경제성장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불평등에 대해서

소개

경제성장과 발전을 다룰 때
가장 중요시 되는 문제점 중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우선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태에 대해 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최근 자료와 도표 그리고 그림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도움과 레포트에 가산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불평등의 원인
1.1 능력과 상속
1.2 인구고령화
1.3 노동
1.4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
1.5 중산층의 몰락

2. 불평등의 실태
2.1 지니계수를 통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2.2 5분위 분배율을 통한 노동자의 임금격차
2.3 소득불평등화에 대한 사회적 실태
2.4 해외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소득불평등의 원인
1.1 능력과 상속
조사에 따르면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교육수준이 소득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속에 따른 불평등은 상속되는 재산, 즉 물질적, 육체적, 교육환경 등의 크기에 의해 불평등화가 된다는 것이다. 상속에 따른 불평등은 일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상속 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투기나, 주식 거래등을 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 소득이 보통 월급자에 비해 월등이 높으므로 소득격차가 벌어진다. 세습이 될수록 격차는 더 커진다.

1.2 인구고령화
조세연구원의 2007년 보고서에서 2000-2006년 도시가계의 소득분배 격차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인구 고령화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큰 고령층 인구 비중의 상승이 전체 소득 불평등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령별 소득의 지니계수는 2004년 기준으로 20~24세가 0.318인 반면 60~64세는 0.399를 기록하는 등 큰 편차를 보였다.

1.3 노동
소득불평등이 가속된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하에 세계화의 급속 추진으로 인한 IMF 경제위기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위에서 언급한바 있다. IMF 이후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비용을 낮추고 비정규직을 늘렸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고용과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화 흐름 속에서 승자독식구조가 횡행하고 한계기업이 발생하였으며, 이 한계기업과 우수기업 종사자간 노동 불평등이 소득·소비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거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4 대기업 중심의 기업구조
한국에서의 대기업 점유율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기업과 잘 연관하여 부품을 납입하는 작은 중소기업 등이 살아남을 뿐이다. 그나마도 대기업에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납입업체를 바꾸는 등, 대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한다.

참고자료

· 왈라스레옹, 『순수경제학』, 민음사. 1996
· 금융경제연구원, 『경제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 KBS 시사중심, 『소득 양극화의 그늘-빈곤』, 2006
· ‘한정신’의 연구, 1980
· ‘김용성 연구위원’의 논평
·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兪京濬) 연구위원, 『복지정책 방향 연구』
· 통계청 http://www.nso.go.kr/
· 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한국개발연구원(KDI) http://www.kdi.re.kr/
· 도시가계연보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