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 입지분쟁에 대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소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구리시 사례와 실패 사례인 남원시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보고서 입니다.

님비현상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Ⅲ. 이론적 고찰
1. 비선호시설
1) 비선호시설의 개념과 특징
2) 비선호시설의 입지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2. 님비 현상
1) 님비 현상의 개념과 특징
2) 님비 현상의 대두 배경
3) 님비 시설 입지갈등의 유형
3.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간 분쟁해소를 위한 역할
1) 지역 주민의 역할
2) 지방정부의 역할
IV. 성공사례(구리시) 및 실패사례(남원시)의 내용
1. 추진배경
2. 입지 선정방식
3. 사업추진경과내용
V. 사례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1. 구리시
1) 경제적 측면
2) 주민참여 측면
3) 홍보 측면
2. 남원시
1) 경제적 측면
2) 주민참여 측면
3) 홍보 측면
VI. 두 사례를 통해 본 정책의 시사점
Ⅶ. 비선호시설 입지 분쟁을 해소 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1.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도화
2. 결정과정에서 주민 참여 확보 및 상향식 입지선정방식 추구
3. 적극적 홍보 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불안의 해소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역사회의 환경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비선호 ․ 혐오시설과 관련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는 원활한 공조, 협력관계를 통하여 설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비선호시설의 입지 분쟁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지역주민의 거부반응에만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려는 경향이 짙은데, 이는 거의 대부분의 비선호시설 입지정책이 극심한 주민반발에 부딪혀 지방정부의 역할, 행동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선호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게 될 경우, 시설입지의 중단 및 지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행정의 능률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 분쟁과 관련하여 구리시의 쓰레기 소각장 사례는 매우 성공적인 분쟁 해결 사례로 볼 수 있어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다른 사례에 대해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남원시의 쓰레기 소각장 사례는 분쟁 해결에 있어 실패한 사례이다. 때문에 구리시의 사례를 통해 비교하여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구리시와 남원시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비선호시설의 입지분쟁에 있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갈등이 나타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안용식, 강동식, 원구환 공저(2006)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 김진욱, 한만봉 공저(2006) 현대 환경행정론 : 사례중심 「한국학술정보」
· 정주용, 길종백(2007) 비선호시설 입지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지 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 김도희(2004)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 김필두(2000) 혐오시설입지를 둘러싼 분쟁의 효율적 해소방안 :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 사례를 중심으로 「협상연구」
· 주상현(1999) 공공시설 입지선정에 있어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전북행정학보」
· 환경부(200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님비(민원) 발생 및 해소사례
· 경기도(2005) 쓰레기소각장 NIMBY시설의 PIMFY시설화」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경영수익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