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

정치학시간에 제출하였던 레포트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나뉘어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ⅰ)의료보험의 의의와 목적


Ⅱ. 본 론

ⅰ) 보험의 특성
ⅰ-1) 레몬마켓
ⅱ) 당연지정제의 공평성과 의료보험 민영화의 효율성
ⅲ) 의료보험 민영화가 도입된 시장실패의 가능성
ⅳ)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ⅴ) 식코(Sicko) - 의료민영화를 비판한 다큐멘터리 영화
ⅵ)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
ⅶ)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ⅶ-1) 민간의료보험 관련 각국 현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그동안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의 결함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암, 중증질환 등 보장률 증가 요인)으로 인한 재정 부담, 작은 정부 지향으로 인한 재원확보의 어려움, 의료비 과다 지출(노인인구 급증, 소비패턴의 고급화 등)이 있다.
일부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 되어 왔다. 특히 2001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였으며 이에 대한 격렬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비의 억제 그리고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 등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남미의 칠레나 일부 OECD국가들에서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되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화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되는 효과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ⅰ) 의료보험의 의의와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전국민)는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 시에는 건강보험의 약관을 통하여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책임지고 개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진료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료보험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의료보험이 국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병원은 영리목적의 단체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이익 창출을 위해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것이다.
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자체 책정이 가능하게 된다. 능력 있는 큰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바뀌며 수익창출을 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줌으로써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서비스의 양극화를 만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