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Bachrach와 Morton Brtz의 권력양면성이론에 대하여

소개

Peter Bachrach와 Morton Brtz의 권력양면성이론에 대하여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소개와 작용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이는 곧 정책분석의 연구전제와 접근방법상의 차이를 형성하기도 한다. 엘리트론자들은 주로 권력은 일반인들이 권력구조상 그러한 권력이 존재한다고 믿는 곳에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곧 행사된다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원주의자들은 ‘권력을 가졌다는 명성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한다. 한편 신엘리트론자들은 다원주의자들의 관점은 권력의 한 면만을 고려하는 방법론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다수결원리는 다음과 같은 논거에 그 타당성을 구하고 있다. 즉 모든 개인은 동등한 자격과 능력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투표 혹은 선거 등과 같은 공정한 경쟁과정을 거쳐 다수의 의견이 수렴된다. 이 때 각 개인은 이해관계의 갈등을 공정한 방법으로 해소시켜 탄생된 사회의 결정을 수용하게 되므로 정치,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이러한 규범성을 띤 전통적 다수결원리는 엘리트론적 시각에 의해 그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사회의 권력구조는 계층화되어 있어 접하는 정보와 가용한 수단 등 권력자원이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수 엘리트집단의 경우 출신성분이 동질적이고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이어서 본질적으로 그들 집단의 특수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그러한 정책결정은 권력이 구조적으로 소수 지배집단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엘리트의 명성에 입각한-일반대중에 의해 대체로 수용된다.
이와 같은 엘리트론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다음의 측면에서 다원론자들에 의해 비판의 표적이 된다. 우선 서열이 정해진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설령 이러한 권력구조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초연하게 그 권력관계가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인간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라는 것이다. 끝으로 엘리트론자들은 실질적 권력행사와 명성적 권력을 같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