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변천과정

소개

선거구의 의미와 선정절차및 역대 선거구 변천과정을 설명

목차

1.선거구의 의의
2.선거구 획정 절차
3.선거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4.선거구의 변천과정

본문내용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단위구역이다.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획정의 원칙은 선거인수와 당선자 정수비율의 균등(투표가치의 평등),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공평성(게리맨더링의 금지)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선거구획정은 전국적인 인구조사 후 의회 의석을 정치적 단위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의석재분배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그 단위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의 경계선을 획정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선거구 획정이 공정하게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서 나타난 대로 선거 결과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왜곡되는 등 정당한 정당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선거구의 규모가 작을수록 선거구 획정(districting)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는 한국에 있어서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더욱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인구에 비해 훨씬 의석이 적게 배당된 ‘과소대표 선거구(under-represented district)’에서 보다 인구는 적은 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의석이 배당된 ‘과다대표 선거구(over-represented district)’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한다면 그 선거 결과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즉, 이러한 정당은 자신이 얻은 전체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율을 갖게 되는 왜곡된 이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정당한 정당경쟁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평등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왜곡없는 선거구 획정은 공정한 선거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대의 민주정치를 공고히 하는데 근간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