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법적근거

소개

도시계획의 태동부터 연혁
사익과 공익에 대한 부분
성장관리, 국토정책, 환경부분까지
기초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 나라의 공간계획 체계 변천
도시계획과 사유재산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

본문내용

국토이용계획체계의 복잡성
- 규제개혁의 추세에도 불구, 현행 국토이용계획체계는 복잡다기
> 관련 계획간 상충성, 유사지역지구의 중복지정 등의 문제점
> 국토이용관리체계의 명료성과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저해

규제완화의 역기능
- 준농림지역의 난개발 문제 – 기형적인 토지이용형태
- 체계의 명료성, 투명성, 일관성 확보 필요

도시의 광역화, 농촌의 준도시화 (수도권 중심)
- 도시의 광범위한 교외화와 광역화 현상 (신도시건설, 택지개발)
- 국민소득의 향상, 승용차의 보급증가, 정보통신기술(전화 등)의 발달
- WTO에 따라 농산물시장 개방압력 – 농촌의 잠재적 준도시화 촉진
- 도시와 농촌의 토지이용의 구분이 모호

4. 3·4공화국(1960 ~ 1970년대)
- 1970년대는 경제개발추진에 필요한 용지공급을 뒷받침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시장의 과열도 조정 관리하는 양면적 정책을 추진하여, 지가안정과 불로소득 흡수가 토지제도의 핵심과제로 인식된 시기이다. 이시기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1971)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여 국토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였고,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공공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지가제도를 도입하였다

1962년에는 우리 손에 의해 처음으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분리․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건전한 시가지 발전의 도모와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의 설치, 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집중과 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며 도시계획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정하였다. 1991년에는 광역적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광역계획구역이 신설되었고,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구체화하는 상세계획도 도입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