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개방 전후, 노동체제의 변화 -안정적 고용체제의 붕괴

소개

본 글은 중국의 1990년대 초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 노동시장 체제의 변화를 자세히 서술한 글입니다.

교수님께 높은 평가를 받은 훌륭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개혁개방 초기(1980년대)
3. 개혁개방이 가속화 된 시기(1990년대 초중반)
4. 구조조정 본격화 시기 (1990년 후반)

본문내용

안정된 고용체제의 붕괴
1. 들어가며
모택동 집권 시기부터 중국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국가는 호구제도에 의해 농민과 시민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그들의 거주지와 직장을 결정하였다. 농민은 인민공사, 도시는 단위제도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으며 개인은 거주의 이동, 직장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다.
단위란 소속된 직장을 지칭하는 이란적인 용어인데, 국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분배하던 계획경제 시대에 만들어져 경제적 자원의 분배, 정치적 통제를 위한 기초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단위체제는 중국의 탈집중적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구조물이었다. 크데 농촌과 도시를 나누어 보면, 농촌이 인민공사와 그 하부 생산대대 - 생산대로 조직되어 있던 것에 비해, 도시지역은 소속직장인 단위조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련과 달리 중국에서는 노동이동률이 매우 낮았다. 단위는 그 구성원에게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단위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2. 개혁개방 초기(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 즉 1980년에 나타난 큰 특징은 기존의 노사간 구도 및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노동개혁이 생산성의 증대와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단위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즉, 완전 고용에서 1986년 신규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계약제’ 도입를 도입하게 된다. 노동계약제로 신규 피고용자의 경우 고용기간을 정해 노동계약으로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해고가 가능케 되었으며 종신고용제가 점차 사라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은 노동력의 합리적인 윤용으로 향상되었으나 피고용자는 평생고용이라는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1980년대 노동개혁으로 노사간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노동계약 과정에서 노사갈등 등 노사간 대립국면이 발생하면서 기존에는 노동자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했던 공회가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의 실질적, 사회적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른다.

참고자료

·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 단위체제의 해체 - 백승욱 저
· 중국 노동자 계급의 분화와 동요 - 백승욱 저
· 중국 노동조합 운동사 - 중화전국총공회 저
· 중국의 국가 노동관계 - 나형욱 저
· 진보평론 2003년 겨울호 中 ‘중국노동’ - 백승욱 저
· 한겨레신문 2008년 5월8일자 "중국, 노동계약법 태풍" - 유강문 특파원
· 국민일보 2006년 9월1일자 “[급변하는 노동환경] 목소리커지는 중국 공회…진출기업비상
· 신영증권 리서치 자료 2008년 1월7일자 "중국 노동시장" -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 재중 한국기업 노사관계 세미나(2006.05)中 ‘중국 노조의 과제와 대책’ - 리용하이(李永海)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1장 총칙 2조,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