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4학년 전공선택 과목 [사회복지정책]
A+ 받았던 발표 자료입니다.

이주민 노동자의 관한 현황, 문제점 및 사례,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해보았습니다.
도움 많이 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3.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4. 문제점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1/2)
University of suwon,
Public Administration
외 국 인 노 동 자 의 개 념
자신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기로
되어 있거나, 일하고 있거나, 일해 온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본래의 뜻(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사용)
농촌 출신의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이 마치 철새처럼,
집단으로 이동하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절에 따라,
일감에 따라 항상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농촌 사업 근로
노동자를 일컫음.
Illegal worker(불법노동자 : 멕시코 등지에서 넘어와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
와는 다른 개념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는 일본 언론이 사용한 잔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단어 사용부터알고 시작합시다.)
4
1.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2/2)
University of suwon,
Public Administration
외 국 인 노 동 자 유 입 원 인
국 제 적 요 인
경제구조의 재조정을 통한…
각국 사이의 경제 불균등, 지역적 불균등,
개방을 통한 여행의 자유화, 값싼 노동력
수입정책등과 맞물려 인력의 국경을
넘나들게 됨
경 제 적 요 인
저임금을 통한 국가 생산력 증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함.
3D업종에의 취업기피 현상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이 불가피함
국 내 적 요 인
국내 외국인의 취업 업종(노동집약)
한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의 단순 제조업
분야의 수요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하고
있다.
업종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동기
University of suwon,
Public Administration
5
6
2. 외국인 노동자 현황(1/4)
University of suwon,
Public Administration
구 분
단기체류자
(198개국)
등록외국인
(173개국)
외국동포거소신고(48개국)
계
(203개국)
총체류
247,940
530,555
26,052
804,547
합법체류
148,404
420,233
24,864
593,501
불법체류
80,280
104,470
800
185,550
외 국 인 노 동 자 현 황 2006. 3. 31. 안산이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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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노동자 현황(2/4)
University of suwon,
Public Administration
국적별 이주노동자 현황 2006. 3. 31. 안산이주민센터
*

참고자료

· 강현아(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