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소개

세계 각국은 북한을 인권의 사각지대, 불모지대로 평가하면서 김정일의 명령이나 지시 한마디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보다 더 중시되는 이상한 나라라고 여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실상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나 국제인권기관 등을 통해서 세상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북한의 인권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세계 각국이 북한을 그렇게 혹평하는가와 우리의 한 핏줄인 북한 동포도 하루속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일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북한인권의 실상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목차

I. 서

II. 북한 인권의 특성

III. 시민적 ․ 정치적 인권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8. 여성의 지위

IV. 주요 사안별 인권실태
1.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침해 실태
2.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V. 대응방안

본문내용

북한당국은 ‘우리식 인권’에서 인민들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행사해야 할 자주적 권리로서 인권을 규정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인권’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근로인민 또는 공민의 권리로 대체되었고,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의하면 근로인민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므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민이 지지하는 나라 북한에서는 인권이 고도로 존중되고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인권문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 아니라 자주권이다. 자주권의 대외적 의미로는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인권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배제하고 주권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는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자주권의 대내적 의미로는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인식하고 사회적 ․ 정치적 존재로 인식될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르크시즘을 주체사상에 원용하여 위대한 지도자인 수령에 절대적 충성을 바치는 사람만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주의 혁명과 주체사상에 반대하는 계층에게는 독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문제를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주의와 국가에 대한 의무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은 발전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개념은 자유보다는 물질적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는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인권 보장의 보루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완전취업, 무상치료 및 무료교육 등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물질적 기초를 철처히 보장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인민의 물질적 기초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와 권리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인권유린은 서방자유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당국은 생존권의 보장 없이는 다른 권리의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이금순 외3, 북한인권백서2005, 통일연구원, 2005.
· 이금순 외5, 북한인권백서2004, 통일연구원, 2004.
· 최의철, 북한인권과 유엔 인권레짐: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최의철, 2002.
· 김병묵, 북한의 인권 그 실상과 허상, 도서출판다나, 2004.
· 최성철,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한양대학교통일정책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