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와 선거제도

소개

정치학 -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대별
2.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미와 특성
(2) 대통령제의 장단점
3. 내각제
(1) 내각제의 의미와 특성
(2) 내각제의 장단점
4. 혼합형체제
(1) 혼합형체제의 의미와 특성
(2) 혼합형체제의 장단점

Ⅲ. 선거제도
1. 선거제도의 대상
2. 선거구의 크기
(1) 소선거구의 장단점
(2) 중대선거구의 장단점
3. 당선자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1) 다수대표제
(2) 비례대표제
(3) 혼합형 선거제도
(4) 변형제도

Ⅳ. 결론

본문내용

1. 정부형태의 대별
국가마다 다양한 정부형태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통치주체에 따라 군주제와 공화제로 나눠볼 수 있다. 군주제는 군왕 1인이 국가의 주권을 소유하고 세습하는 세습군주제와 국왕이 군림은 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제로 다시 나눠볼 수 있다. 세습군주제는 부탄, 스와질란드, 사우디, 카타르, 오만 5개국뿐이며, 오늘날의 군주제는 후자의 입헌군주제로써 국왕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실제 통치는 하지 않고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통치한다. 입헌군주제는 군주제와 공화제가 합쳐져 있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영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39개국이 이에 속한다. 입헌군주제는 상징적인 최고 권력으로써 국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그 작동방식은 공화제와 큰 차이는 없다.
공화제는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것으로 대통령제, 내각제, 혼합형이 있다. 통치자의 권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각을 이끌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반(head of government)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국가 원수(head of state)의 역할이다. 대통령제에서는 두 가지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내각제에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서로 분리되어있다. 앞서 살핀 입헌군주제에서는 국왕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맡고 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을 담당하는 것이며, 내각제에서라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상징적 역할을 맡고 총리가 실제로 통치하는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맡는다. 한편 프랑스는 대통령제 이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형 대통령제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와 같다고 할 수 없다. 프랑스의 이런 형태를 대통령제와 구분하여 이원정부제(혼합형)라고 한다. 이렇듯 혼합형은 대통령제의 변형으로서 대통령제의 장점에 내각제적 요소를 추가한 것으로써 이원정부제, 분할집정제, 분권형대통령제, 총리형대통령제, 반대통령제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인간사랑, 2006
· 김광수, 『선거와 선거제도』, 박영사, 1997
· Arend Lijphart 저, 서주실 역,『선거제도와 정당제』, 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