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법A+] 우토로마을 51번지 재일조선인 마을의 강제퇴거문제

소개

[법학/국제법A+] 우토로마을 51번지 재일조선인 마을의 강제퇴거문제

목차

우토로 주민의 인권문제
우토로 주민의 국적
강제 퇴거 관련
전후보상문제 관련
우토로 주민 거주권에 대한 법적근거
우토로 주민에 대한 보상문제

본문내용

국제대책위
- 일본 정부에 의해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은
1945년 일본이 패전 후 비행장 건설을 중단
하면서 실업자로 전락.
그 후 일본 정부는 전후 보상은 커녕 최소한의
인도적인 배려 없이 이들을 방치함. 귀향 비용
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음.
=> 우토로 토지 문제는 단순한 사법상 소유권의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 특히, 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의 문제.
우토로 주민의 국적은?
우토로 주민의 국적은?
일본정부및 교수
우토로 주민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
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
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
거하여 일본 내에서의 영주를 허가 받은
분들이다.
강제 퇴거 관련
닛산 차체와 부동산 개발 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전후보상문제 관련
이미 한일협정에서 마무리되었고, 그 이상
의 지원은 한국 측의 책임이다.
우토로 주민의 국적은?
한국정부및 교수
-우토로 거주민들은 재일한국인이나 현재 일본
에서 거주하고 있고, 의료 보험비와 기타 세금
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일본측이 2차대전 중 교토 비행장 건설을 위해
강제로 끌어 간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토로 주민의 국적은?
일본정부및 교수
강제동원에 대한 보상금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는 식민통치에 따른 모든 보상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일본은 우토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송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우토로 주민의 국적은?
일본정부및 교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1945년 8월 15일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참고자료

· 사진 및 인터뷰,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