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소개

우리나라 보육정책 논문입니다.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분 받아가세요~~ *^^*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보육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보육정책의 의의와 대두배경
1. 보육정책의 의의
2. 보육정책의 대두배경
제2절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아동 중심적 정책
2. 보편 주의적 보육정책
3. 질적 확충 중심의 보육정책
4. 국가중심의 통합적인 보육정책
제3절 보육정책의 기능
1. 예방적 기능(사회복지적인측면)
2. 광범위한 아동복지의 기능
3. 조기교육의 기능
4. 가족복지의 기능
5. 장애아동 및 특수아동을 위한 기능
6.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조직
제3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
제2절 우리나라 보육시설 제도
제3절 보육시설의 일반현황
제4절 보육행정체계 현황
제5절 보육 재정의 현황
제6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제4장 선진국의 보육정책
제1절 미국의 보육정책
제2절 일본의 보육정책
제3절 스웨덴의 보육정책
제5장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제1절 보육시설 및 대상
1.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2.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강화
3. 특수보육서비스 제공 기능의 강화
제2절 보육행정체계
1. 보육행정체계의 전문화
2. 보육위원회보육정보센터의 기능 활성화
제3절 보육 재정
1. 보육비용의 현실화와 민간보육시설의 지원 강화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육예산지원의 확대
3. 무상교육 확대 실시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절 보육정책의 기본방향
1. 아동 중심적 정책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도모와 병행하여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익균 외, 2005;8). 따라서 지금까지의 보육정책은 주로 보육서비스의 공급능력 확충에 중점을 두어 공급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향후에는 보육서비스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보편 주의적 보육정책
보편 주의적 보육정책은 개정영유아보육법에서 법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부모의 취업여부나 소득수준 등이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에 차별적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질적 확충 중심의 보육정책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치중하여 왔던 기존의 보육정책방향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보육시설의 기준 강화, 보육과정의 내실화 등을 통한 보육의 전반적인 질제고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4. 국가중심의 통합적인 보육정책
보육사업의 공공성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보육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민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행 보육사업의 구조변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제3절 보육정책의 기능
1. 예방적 기능(사회복지적인 측면)
사회발전이나 경제개발의 역기능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을 한다. 즉, 아동의 심신발달에 위험을 주는 여타 환경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육을 위한 시설과 기회를 제공한다(배병준, 1997;10).

2. 광범위한 아동복지의 기능
낮 동안 보호자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가정환경에 결함이 있을 때,

참고자료

· 1. 국내문헌
· 1) 단행본
· 강남식 외저 ․ 여성부 편(2003).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울: 여성부 정책1담당관실
· 김우중(2006). 『(CEO구청장의) 보육정책과 비전: 동작구 어린이집 개선사례』.
·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김익균․이만수․조은정(2005). 『보육정책론』. 서울: 교문사.
· 나정(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배병준(1997). 『보육정책의 이해』. 서울: 양서원
· 유희정(1999).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2) 논문
· 김영숙(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행정
· 대학원.
· 김태영(2006). “한국 영유아 보육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
· 행정대학원.
· 안혜정(2005). “영유아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 정책대학
· 원.
· 유지연(200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행정대학원.
· 유희정(2002).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개발”. 「 여성연구 」 통권 제 62호. 한국여성
· 개발원.
· 조향미(2004).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 행정대학원.
· 3) 기타
· 보건복지부. 2002년도 보육사업 안내. 2002.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2004.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 여성부. 여성백서. 2004.
· 여성부.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2005
· www.mogef.go.kr (여성가족부)
· www.educare.or.kr (중앙보육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