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소개

소득양극화의 정의 원인 현황 해결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4)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3. 소득 양극화의 현황
1) 소득 양극화 정도의 지속적 심화
2) 무너지는 중산층
3) 성장속의 빈곤의 증가
4. 소득 양극화의 파급효과
1) 사회적 불안, 갈등의 확산
2) 소비의 양극화
3) 보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4) 교육의 양극화 초래
5. 소득 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본문내용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매출증대와 이익을 올리는 반면, 대다수의 기업들은 차가운 경기속에서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세계화의 흐름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지식·기술 등 지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축적하는 생산계층과 그렇지 못한 생산계층 간에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개방한 이래로 고속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시장의 상당부문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IT 등 첨단 부문의 기술진보로 다른 생산부문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불러와 궁극적으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기업간, 산업간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부문 간 경제적 성과격차가 커짐에 따라 생산성 및 이익률 등의 괴리 확대는 물론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소득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일부 대기업들이 기타 중소기업 간의 생존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생한 대기업은 체질개선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경영수준으로 기업전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초대형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상위 3사의 흑자 기업전체에서의 비중은 97년 16%에서 2004년 20.4%로 증가(상장사와 코스트 등록사 기준)하였다. 대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 중소기업을 상회하며 2001년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지기 시작했다. 실제 2003년 중 대기업의 생산은 6.8%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7% 증가에 그쳤으며, 설비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34.8%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5.3%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어렵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해 신규투자를 확대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는 생산성 하락을 통하여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체감경기를 더 나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