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선정 최신판

소개

투기과열지구 선정 최신판 입니다

목차

투기과열지구란?

지정기준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면?

관련기사 (2007년)

본문내용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설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역지구 지정으로 지방,대도시내 신규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2. 지정기준    -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 대1을 초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신도시 개발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로 인정한 경우 3. 지정효과    -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    -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의 자격을 제한.    -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75% 우선공급.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 지역,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4. 예외적으로 분양권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