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소개글

명의 신탁에 관한 간략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명의신탁
1.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2. 판례이론에 대한 학설상 논의
3.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하 실명법이라 한다)
Ⅱ. 법정지상권
1. 의의
2. 법정지상권의 유형
3. 법정지상권의 효력
Ⅲ. 사례의 풀이
1. 명의신탁의 성립여부
2. 시효취득으로 인한 수탁자 C의 소유권의 취득여부
3. 신탁자 A종중과 수탁자 C와의 관계
4. A종중과 E와의 관계

본문내용

甲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A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다만 그 등기 명의는 종중원 B명의로 되어 있다. 1960. 1. 1 종중원 B가 사망하자 C가 상속하여 C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오던 중 1990 . 1. 1 C는 A종중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건물상의 저당권을 설정하자 A종중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나 甲토지의 등기명의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실행되어 E가 경락 받아 E명의로 이전등기까지 경료 되었다. A는 토지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유로 E에게 건물의 철거를 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