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의 변천과 개선방안

소개

대학원 박사과정 발표자료입니다. 관세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관세의 개념, 종류,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기원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수출입 절차의 이해
1. 수출절차의 이해
2. 수입절차의 이해
3. 수출입절차 도해

Ⅱ. 관세의 개념 및 종류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분류
4. 관세의 기능
5. 관세의 효과

Ⅲ. 우리나라 관세기능의 변화와 신관세정책 방향
1. 관세의 성격과 기능
2. 세계관세사(關稅史의) 변천
3. 우리나라 관세사(關稅史)의 변천
4. 관세목적과 관세기능의 변화
5. 관세정책 방향

Ⅳ.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초일류식 선진 수입통관체제 필요
2. 수출입 물류시설․장비 및 관리기법의 표준화
3. 수출입통관 전반에 걸친 타법령상의 규제 축소
4. 인터넷 수출입통관시스템 병행 구축 필요
5. 관세사 서비스기능 및 역할의 고급화․다양화
6. 통관업의 Total Service 체제 구현
7. 관세자유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연계운영

Ⅴ. FTA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1. 관세의 개념

■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國家財政)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國內産業)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關稅線: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國境線: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保稅區域)이나 관세동맹국(關稅同盟國) 등이 있기 때문임
■ 관세의 어원에 대하여 스미스(A.Smith)는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 지불(慣習的 支拂)인 `customary payments`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으나, 길버트(C.B.Gilbert)는 보관료(保管料)를 의미하는 `custodium`에서 유래한다고 하였음. 관세는 상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로 간주되는 것이 가격에 포함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임

2. 관세의 종류

■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輸出稅),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輸入稅),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通過稅)로 구분됨.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稅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임
■ 관세의 부과는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옴.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침.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음

참고자료

· 1.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 2. 정재완, 『관세행정 발전론 上』, 한국학술정보, 2007
· 3. 정재완, 『관세행정 발전론 下』, 한국학술정보, 2007
· 4. 이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