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소개

일자리 창출 문제와 경제성장의 해결 방안을
진보와 보수와 중도의 입장에서 분석하였습다.
물론 A+ 받은 레포트입니다. ^^

목차

◎ 서 론 ◎

■ 최근 국내 고용 현황

■ 문제 제기


◎ 본 론 ◎

■ 일자리 창출 부진의 원인

■ 진보주의자 관점의 해결 방안

■ 보수주의자 관점의 해결 방안

■ 중도주의자 관점의 해결 방안


◎ 결 론 ◎

■ 시사점

■ 비교 평가

■ 자료 출처

본문내용

◎ 서 론 ◎

■ 최근 국내 고용 동향

• 국내 경기는 회복세이나 대외 여건 악화로 일자리 창출력은 저하
① 최근 일자리 창출수준은 2007년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지 못하며 저하되는 모습
- 2007년 1분기 이후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소비부문이 소폭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 상승세 지속
- 반면, 국내 경기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로 2007년 분기별 취업자 증가폭은 개선 미흡
② 경기회복세는 최근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하나, 고용상황은 부진
- 통계청이 발표한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그리고 2008년 1월 지표 등도 증가세 유지
- 2008년 1월 일자리 창출 폭은 23.5만개로 1월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추세치를 크게 하회

• 일자리 창출의 극심한 편중현상 지속
① 산업별로 사업, 공공, 개인, 기타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지만 농립어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 일자리 창출은 부진
- 2008년 1월 기준 사업, 공공, 개인, 기타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월평균 일자리 수는 34.8만개로 전체 일자리 창출 폭의 1.5배 수준
- 동 기간 중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수는 전년 동월대비 각각 6.4만개, 3.1만개, 5천개 감소
②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일자리 창출이 실현된 부문이 제한적인 것은 경제성장세 등 경기 이외의 요인
- 생산자 및 유통서비스 고용의 부진,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심화, 인력활용의 변화 등

■ 문제제기

• 일자리 창출은 MB정부의 최우선 과제
① 일자리 창출은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사항이자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
- 규제완화와 감세 등으로 친기업환경을 조성해 투자확대 유도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
• 하지만 6년째 정체되어 있는 고용률
① 2007년 한국의 고용률은 63.9%로 3년 연속 0.1%p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최근 6년간 63%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

참고자료

· • 한나라당 공식 홈페이지 (www.hannara.or.kr)
· • 자유선진당 공식 홈페이지 (www.jayou.or.kr)
· • 민주노동당 공식 홈페이지 (www.kdlp.org)
· • 진보신당 공식 홈페이지 (www.newjinbo.org)
·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 •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 •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www.seri.org)
· • LG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lgeri.com)
· •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www.hri.co.kr)
· • 매일경제 홈페이지 (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