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경제논리로 풀기

소개

맨큐의 경제학 배우면서,
뉴스기사를 경제논리로 푼 것입니다.
스스로 꼼꼼히 작성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목차

돼지고기값 고공행진
-경제기사내용
-기사요약정리
-맨큐의 경제학 어느 부분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자동차특소세 폐지해야
-경제기사내용
-기사요약정리
-맨큐의 경제학 어느 부분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독과점 기사
-경제기사내용
-기사요약정리
-맨큐의 경제학 어느 부분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나요?
맨큐의 경제학 제6장 수요, 공급과 정부정책
p.141. 6.2 조세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조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 기사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기사 요약 정리
한국자동차 공업협회가 자동차 특소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소세의 폐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특소세를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다른 나라 자동차와 대등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 또한, 특소세를 폐지하면 1.6%의 가격탄력성이 생기므로 침체된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와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자동차 특소세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맨큐의 경제학 제4장에서 배운 3단계 접근방법을 적용해 보겠다. (맨큐의 경제학 p.92 표 4-3)
(1)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가?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므로 수요자들이 줄어든다. 따라서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2)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한다.
(3) 곡선의 이동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으므로 세금이 없는 경우의 가격보다 가격이 내려간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맨큐의 경제학 pp. 142-144 참조 )우선 공급자들은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특소세가 없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후생수준이 하락하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그들이 특소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한편, 구입자들은 세금을 포함한 가격 때문에 세금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자동차를 구입한다. 따라서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입자들의 후생수준도 낮아진다. 즉, 자동차 특소세는 맨큐의 경제학 144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시장거래를 억제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다른 나라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못하게 한다. (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참고자료

· 맨큐의 경제학,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