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소개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 규모는 9위, 성숙도 측면은 11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나 감독 역량 또는 금융 산업의 국제화 측면에서는 25위로 뒤쳐져 있다. 즉, 경쟁국에 비해 국제화 측면이나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이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금융부문의 정책방향 비전을 제시하였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전반적인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개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및 실태

2.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필요성
(1)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2)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극대화 필요성

3. 정부의 정책
(1)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 완화
(2).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편을 위한 3가지 정책과 쟁점

4. 각국의 금융지주회사 제도 비교
(1). 미국의 금융지주회사
(2). 일본의 금융지주회사
(3).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 제도 비교

5. 금융지주회사 운영 및 활성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와 OECD가 금융구조조정에 유용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함과,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권고함에 따라 이에 수긍하여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4월 2일자로 우리금융지주(주)가 출범을 시작으로 2008년 현재 신한금융, 한국투자금융, 하나금융 등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 ․ 운영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목적은 금융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 능력 이외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운용, 자회사에 대한 통합관리, 다양한 업종종사에 따른 리스크 분산 및 다각화 효과, 교차판매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그룹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겸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법 등의 규제로 겸업화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된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려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및 실태

우리나라 금융권의 현주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작년 10월 세계 10대 금융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방안인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조사한 자료에 나타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은 OECD 30개국 중 18위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 규모는 9위, 성숙도 측면은 11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나 감독 역량 또는 금융 산업의 국제화 측면에서는 25위로 뒤쳐져 있다. 즉, 경쟁국에 비해 국제화 측면이나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이 많이 뒤쳐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금융부문의 정책방향 비전을 제시하였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전반적인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개편이다.

참고자료

· ｢신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채희율｣
· ｢CFE Report -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전삼현 교수｣ 2007. 11. 9
· ｢금융위원회 - 대통령 업무보고｣ 2008. 3. 28
· ｢대신증권 - 인수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 완화 결정｣
· ｢한국금융연구원 - 2007 KIF 금융논단 모음집｣ 2008. 03
· ｢기업지배구조연구소 -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
· ｢주간 금융 브리프 - 경제구조의 변화와 금융부문의 과제｣ 200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