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와 보상제도

소개

대학원 수업중 교육행정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자료여서 참고자료랑 여러 자료들을 일일이 찾아보며 세심하게 준비한 과제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자료만 있음 왠만한 내용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을것 같다면서 좋게 봐주신 발표자료이니 활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간혹 바뀐 부분도 있겠지만 흐름에 따른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것만 내용확인 하셔서 확실히 하시면 점수 나오는데는 지장 없으실겁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내용
제 1 절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
제 2 절 학교안전관리
제 3 절 안전관리의 내용
제 3 장 학교안전사고 형태와 빈도
제 1 절 전체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제 2 절 학년별, 시간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제 2 절 사고원인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제 4 절 사고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제 4 장 학교안전사고의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
제 1 절 학교안전사고의 문제점
제 2 절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
제 3 절 외국의 사례
제 5 장 결 론
제 1 절 학교안전사고 처리 및 개선방향
제 2 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1.2.3.4

본문내용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
(1)학교안전사고의 개념
‘학교안전사고’라는 개념은 학교사고, 학생사고, 학교재해 등으로 혼용되는데 그 개념이 엄밀하게 또는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 ‘학교안전사고’란 법률적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그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보다 좀 더 폭 넓은 개념으로 학교사고(school accident)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도 또한 법률적인 정의가 없이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 학교 사고란 ‘학교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법률 문화 연구회,「교육자의 법률」(서울:법조계사, 1970), p1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교사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의 사고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정홍섭,「학교 안전 사고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15-16
첫째, 학교의 천재 사고인 교사의 피해, 물품관리상의 사고 및 도난 등의 학교 관리상의 사고
둘째, 교원과 사무직원의 여러 비행사고
셋째, 교육활동에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에 의한 교직원의 심신의 재해와 명예 훼손 및 재산상의 피해 등 공무재해
넷째,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고에 의한 학생들의 부상, 질병 폐질, 사망 등의 심신의 재해와 명예 훼손 및 재해상의 피해
다섯째, 학교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직원 및 학생의 심신 재해 및 재산상의 피해
여섯째, 학교 개방 중 일반인의 심신의 재해 및 재산상의 피해
(2)학교안전사고의 유형
학교안전사고란 교육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또는 학생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즉 학교 내외에서 행하는 학생 교육과 지도 및 보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와 행사, 즉 교원의 출장출근퇴근 및 학생의 등하교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사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학교 안전사고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시간과 장소, 사고 형태, 그리고 피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본다.
1)시간에 의한 분류
①교육 활동 중의 사고
교과 수업중의 사고(체육시간, 특별 활동 시간 포함)
학교 행사 중의 사고(수학여행, 운동회, 견학, 대회등)
급식 시간 중의 사고
②휴식 시간 중의 사고
③방과후의 사고
④등.하교 중의 사고
⑤방학중의 사고

참고자료

· http://www.knfta.or.kr/webboard/data/pds/knfta-496.hwp
· http://blog.naver.com/careerin?Redirect=Log&logNo=60011667659
· 신각처,학교 안전 사고 판례와 예방대책, 사회교육 연구회, 1994
· 정홍섭(1995). 학교 안전사고 보상체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산업안전공단(1995)초등학교 안전보건교육지도안, 서울 동양정밀인쇄공사
· 한국산업안전공단(1997).학교안전.보건교육 체계회 및 학교 안전관리지침, 정양사
· 한국산업안전공단(1998).안전의식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발표(정책보도자료), 서울.
· 법률 문화 연구회,「교육자의 법률」법조계사, 1970),
· 한국산업안전공단,『어린이 안전교육 지침서』한국산업안전공단, 1996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학교안전공제회
· 인천시교육청
· 교육부
· 한국교육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