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보호 정책과 기구, 우리나라와 비교

소개글

독어독문과 -현대독일사회탐색이라는 강의에서 독일의 환경에 관한 주제로 레포트를 쓴 것입니다. 환경정책과 시행 기관, 우리나라의 실정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1] 독일
<1> 환경정책 시행기관
1. 정부
2. 연방정부 주정부
3. 지방정부
4. 지방 자치단체

<2> 환경정책
1. 생태학적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2. 보다 나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를 위한 세금 개혁
3.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교통수단의 개발
4. 에너지 사용의 억제와 대체 에너지 개발
5. 핵에너지 사용 금지

[2]한국
-환경부

본문내용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 중 가장 상위 기관은 환경, 자연 보호, 및 원자력 안정성을 위한 연방부서이다.(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이하 환경부라고 표기). 부서 장관 밑으로 2명의 연방 국회의원들이 활동한다. 이들 둘은 대표로서의 장관의 업무를 돕고 연방국회의 위원회 내에서 관할부서를 대표한다. 특히 이중 한명은 장관의 공식적 대변인이면서 부서의 전체 업무를 지휘한다. 환경부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 하위 부서들을 바탕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현재 약 800명의 공부원들이 이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00명은 베를린에 상주하고 있다.
연방 정부 내에서 환경부는 환경 정책, 유럽 공동체 차원이나 전 세계 차원의 환경 관련 협력, 쓰레기와 수자원 관련 사업, 환경 위험 물질의 보호, 환경오염 방지책, 대지 및 자연 경관 보호와 원자력 및 방사선 보호 등에 대한 기본 문제들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 이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는 법률안 제정과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내에서 독일의 환경 정책을 대표하는 것 등이 있다. 외국과의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외국 환경 관련 부서와의 합의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 위주의 협력 사업이나 국제적 차원의 정보 교류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자료출처: Oekologie und Umweltpolitik, 독일 정부 발행, 독일 환경부(www.bmw.de), 녹색당 (www.gruenen.de), SPD (www.spd.de),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