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

소개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관련.

목차

사회복지사무소
1. 추진배경
2. 사회복지사무소 개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추진배경
※ 사회안전망 전달 체계 개편
2. 개편방향
3. 개편내용

본문내용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 추진배경
사회복지사무소 설체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하였고,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1999년 까지 4년 동안 전국 5개 지역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었다. 이어 2003년 참여정부 국정과제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주요과제로 제시됨에 따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7.~2006.6.)이 추진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서비스가 시 ‧ 군 ‧ 구를 거쳐 읍 ‧ 면 ‧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복지대상자로 전달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앙의 복지행정조직은 전문화되고 있는 반면 시 ‧ 군 ‧ 구의 복지행정조직은 잦은 인사인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읍 ‧ 면 ‧ 동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 지역마다 획일적인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일선 읍 ‧ 면 ‧ 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혼자서 기초생활보장 ‧ 아동 ‧ 노인 ‧ 장애인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고 각 업무 분야별로 상담 ‧ 조사 ‧ 급여 ‧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과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복지대상자의 개별적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2. 사회복지사무소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 시 ‧ 군 ‧ 구청 소속의 행정기구로서 해당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
사회복지사무소는 시 ‧ 군 ‧ 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등 지역 유형별로 조직형태 및 인력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읍 ‧ 면 ‧ 동에도 복지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원칙적으로 1명 이상 담당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2006.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