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그 뜨거운 찬반논쟁을 연구하다.

소개

한반도 대운하계획을 짚어보고 찬성측의 논리와 반대측의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적절한 이미지 및 도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논의의 목적
2.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3.사업추진계획

Ⅱ. 본론
1.한반도 대운하의 타당성
2.한반도 대운하의 반대입장
3.이익이 예상되는 집단과 손해가 예상되는 집단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반도대운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과 지역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과 지역이 발생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는 이처럼 대운하와 관련하여 그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2.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 일반국민
-응답자 57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9%가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야 한다’에 응답
․공약준수를 가리키는 ‘선거공약이니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항목에는 10.1%가 응답
․대운하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에는 28.2%가 응답
.....중략

(2)경제적 타탕성을 분석하는 B/C분석
정부가 사실상 확정한 경인운하의 BC비율이 얼마나 될까? 2007년 3월의 건교
부 자료에 의하면 1.7이다. 그런데 인천의 수출입 물동량은 부산의 1/10에 불
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경인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은 1,800여만
톤으로 보았고, 반면 정부 TF팀은 경부운하는 불과 481만 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교부 논리라면 경부운하는 엄청난 수치일 것이다.
1994년 10월,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966년부터 1971년까지 한강주운 조사를
실시했고, 1981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2)경부운하 산업파급 효과에 대한 이견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절차상 산업파급효과 또는 생산유발효과는 소위 간접편익으
로 분류하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간접편익의 규모에 대한 경제학적 추정 자체는
필요할 것이나, 문제는 그 추정치가 갖는 이중 계산 가능성, 경제적 편익이 아
닌 금전적(pecuniary) 효과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비용편익 비율(benefit-cost
ratio) 산정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직접편익 항목에 대한
정량적 추정이 가능한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다.
산업파급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편익과 같은 항목은 경제성 분석이 아닌 정책적
분석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자료

· 곽승준 (2007),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대구경북 경제침제 극복과 경부운하”, 선진한국포럼 한반도대운하토론회 발표자료집.
· 김일중, 홍종호, 유승직, 권오상, “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3.
· 이민부 (2007), “운하의 지리학,” 한국지리학회 발표논문.
· 한반도대운하연구회 (2007),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동력 한반도대운하”,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 홍종호 (2007a), “경부운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한국토지공법학회, pp. 29-44.
· 현대경제연구원(2008.3) “신정부 선거공약에 대한 국민 수용도 조사”
· 국민주권수호 국민연대 http://www.gobada.co.kr/
· 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
·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http://www.nocanal.org/
· 운하백지화 종교환경회의 http://cafe.daum.net/xwaterway/
· 한반도대운하(한나라당) http://www.woonha.org/
· 한반도대운하 추진운동본부 http://www.kogc.or.kr/
· 물길연구소 http://blog.naver.com/waterexpress/
· 운하사랑 http://cafe.daum.net/unha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