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샤넬사건

소개

사이버스쿼팅(도메인네임 선점)과 관련하여 샤넬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도메인 네임이란?
2.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이란?
3. 사이버 스쿼팅의 구체적인 예
4. 해결 방법

본문내용

1.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

2.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이란? 사이버스쿼팅 지속 증가 - 디지털타임즈

우리말로는 인터넷 주소 선점과 도메인 불법점유, 도메인 투기 행위, 도메인 선점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보통 도메인 선점이나 불법점유 정도로 해석한다. 곧 유명한 기업·단체·기관·조직 등의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주소는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인터넷 주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유명 기업의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미리 그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해당 기업은 아무리 그 주소를 사용하고자 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그 주소를 꼭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자가 주소를 취소 또는 사용을 허락하거나 등록자가 바라는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소를 선점했다는 것은 이 주소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는 1994년 70달러에 등록한 월스트리트닷컴(wallstreet.com)이 1999년 10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는데, 이처럼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가 바로 사이버스쿼팅이다.
3. 사이버 스쿼팅의 구체적인 예
- 세계적인 브랜드 샤넬(chanel)의 예 샤넬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0. 8 선고 99가합 41812 판결)

저명한 샤넬(chanel)이라는 상호 또는 상표를 프랑스의 샤넬사와 무관한 한국의 한 사업자가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다음 그 홈페이지 여러 곳에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 인터네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거래상품도 샤넬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를 들으면 소비자의 머리속에 연상될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을 전자거래에서 취급하였다. 이에 프랑스 샤넬측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들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으로서 도메인 네임의 등록말소를 청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