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개인정보유출

소개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은행 기업 소개
2.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내용 (기사위주)
3. 소비자 피해 내용 (기사위주)
4.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기사위주)

본문내용

국민은행이 지난해 3월 중순경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 고객들 중 최근 3개월간 접속을 안 한 3만2277명의 회원들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한 포털 사이트에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소송모임’이 만들어졌고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단 항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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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소비자보호원이 과거와는 달리 소비자들을 대신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등의 각종 제도들을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소비자주권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도 담당자들의 운영 방법이나 태도에 따라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이러한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피해자들이 상담이나 신고를 했을 때 담당자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소수이든 다수이든, 그리고 금액이 소액이든 거액이든 구분 없이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악의적인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건전하고 성숙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원천이다.



7. 기업들의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재고와 함께 관련 법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또한 기업들은 소비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철저한 보상절차와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도 각 부처의 규제 권과 권한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소비자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고자료

· · 다음 백과사전, 네이버 금융
· · 한겨레신문, 데일리뉴스, 디지털 타임스, 서울=연합뉴스
· · 국민은행 고객 행복센터
· ·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 소송모임: http://cafe.daum.net/kookminlawsuit
· http://cafe.naver.com/kookminlawsuit.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