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방폐장 부지 선정과 파급효과*(주민투표)

소개

경주시 방폐장 부지 선정과 파급효과*(주민투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방폐장 부지 선정의 주민 투표

2) 방폐장 부지 선정 향후 지원 내용과 파급 효과 (지역 발전)

3)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 투표의 문제점

3.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방 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를 조사 할 지 생각 하던 중 교수님께서도 수업 중에 언급 하신 내용이지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경주 방폐장 유치 관련 주민 투표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년간 부지 선정 문제로 끌어온 중.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경주, 영덕, 포항, 군산 4개 지역에서 주민 투표를 통해 경주가 가장 높은 찬성율로 방폐장 부지로 확정 되었습니다. 경주시가 중, 저준위 방폐장 부지를 유치하기 위한 주민 투표와 경주시 지역의 발전, 파급 효과, 그리고 부지 선정 후의 여러 문제들 중 특히 주민 투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방폐장 부지 선정의 주민 투표
1986년부터 부지선정 문제로 19년간 끌어온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경북 경주에 들어서게 되었다. 방폐장 부지는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되게 돼있다. 이에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북 경주, 영덕, 포항, 전북 군산 등 4개 유치신청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 결과, 경주가 투표인 20만8천607명중 70.8%가 투표에 참여해 89.5%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해서 방폐장 부지로 확정됐다. 경주와 경합을 벌였던 군산은 82.9%(개표율 98.8%), 영덕은 79.3%, 포항은 67.5%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국책사업을 위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지난해 새로운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이후 제주도 행정 구혁 개편안과 청주, 청원 통합안에 이어 3번째이며, 국책사업에 관한 투표로는 처음이다. 또 86년부터 추진해온 방폐장 부지선정이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됐다는 점에 이번 결과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방폐장 부지 선정 향후 지원 내용과 파급 효과 (지역 발전)
정부는 부지로 선정된 지역을 연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내 년에 방폐장 건설운영 허가신청과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2007년 방폐 장 착공에 들어가 2008년 말 완공, 2009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방폐장 부지로 선정된 경주에는 연평균 85억 원의 반입 수수료와 함께 사업초기 3천억 원이 특별지원 되는데 이 특별지원금은 지자체의 특별 회계로 들어가 지역 복지사업 또는 소득증대 사업에 쓰이게 된다. 또 방사선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주체로 본사 인원이 900여명인 한국 수력 원자력의 본사가 이전하게 된다

참고자료

· 경주시청 www.gyeongju.go.kr
· 경상북도청 www.gyeongbuk.go.kr
· 산업 자원 부- 경주 방폐장 www.mocie.go.kr
· 조선일보, 경주신문, 중앙일보
·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