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제도(파트너십기업과세제도)

소개

2008년 도입되는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자세히 설명한 논문입니다.
또한 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비교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제2장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일반적 고찰
제1절 동업기업의 정의
1. 동업기업의 정의
2. 동업기업의 특징
3. 파트너십의 유형
제2절 동업기업과세의 이론
1. 도관론
2. 실체론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우리나라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제1절 동업기업과세제도 개관
1. 동업기업과세제도 개관
2. 우리나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주요내용
3.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제3자 거래
제2절 동업기업과세제도의 문제점
제4장 각국의 과세입법례
제1절 독일16
1.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
2. 파트너와 파트너십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제2절 미국
1. 미국연방세법상 파트너십의 의의
2. 납세의무자와 파트너십의 세무신고
3. 사업년도
4. 출자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
6. 운영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
7. 분배 및 해산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
8.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동업기업과세로 도입이 되었다. 파트너십 과세는 파트너십을 과세상 도관으로 보아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의 실체에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파트너간의 약정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파트너가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사업형태가 복잡․다양화 되어가고 급변하는 경제적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과세 제도를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에서도 다양한 기업형태들의 출현으로 이들에 대한 적정과세의 구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업기업과세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세제혜택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존재하지만 조세 회피 등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 해야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그에 대한 시행착오도 많고 쟁점사항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동업기업과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동업기업과세를 도입한 독일과 미국의 과세체계를 확인하고 우리나라 동업기업과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고려하여 동업기업과세의 본격적 실행에 맞추어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측면을 재검토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개선하여 올바른 동업기업과세의 실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동업기업과 관련한 정의 및 과세에 관련한 이론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동업기업과세제도의 구조를 살핀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독일과 미국 등의 과세체계와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동업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6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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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 “독일의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제도 -파트너와 파트너쉽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세무학회, 2007.
· 박훈, 이은미,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 개선방안”,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세무학회, 2007.
· 안동숙, “파트너십 과세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이기화,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국내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2007년 춘계학술밢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7.
· 이은미 , “조합의 과세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7.
· 이창희, 파트너십에 대한 재정과 새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2001, p.1.
· 전병린, “미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출자시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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