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도금 및 계약제도

소개

입찰 및 도금 그리고 계약제도에 대한 정의 및 장단점 그리고 개선방안

목차

1. 도급 한도액 결정방법
2. 개선된 입찰방법의 종류별 특성
3. 입찰참여자격 제한제도
4. 낙찰제도
5. 건설 계약 방식
6.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도급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
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또는 그렇게 맡거나 맡긴 일.
한도액
1) 도급한도액 정의 : 건설업 또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의 공사실적,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업체가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비 상한을 정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도급은 건설관련법 규정상의 면허제도와 제한경쟁방식에 의해 도급한도액을
기준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결정되고 있다. 도급한도액이 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실적 위주로 책정되고 있어서 건설업체가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대로
해당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잇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도급업자
선정의 초기단계에서 공사실적을 비롯하여 재정상태, 기술능력 등이 포함되는 입찰참가자격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2) 도급한도액 결정 방법
도급한도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기술개발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50%／100
경영평가약 :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점(부채비율 + 매출순익 + 자본회전율 + 유동비율)/4
기술개발평가액 : 기술개발투자액 × 2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최고한도액. 건설업의 면허기준은 대형업체나 중소업체나 모두 동일한 자본금, 기술자, 시설, 장비를 보유토록하고 있으나 각 건설업체별로 건설공사 도급 실적 자본금경영계 수 등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한도액을 달리하고 있다. 따 라서 건설부장관은 매년 각 업체별로 도급실적 등 위의 제요소를 감안하여 건설업 면허별로 도급 한도액을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그 적용시 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다. 건설업법 제 9조에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 적용은 그가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1건 공사의 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건축 시공기술사 김자식 세진사
· 2 건설관리의 CM 이론과 실무 황해근 이창림 최태선 권영인 도서출판 구미서관
· 3 건축 시공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기문당
· 4 건축시공학 심명섭 외6명 기문당
· 5 건축시공학 최산호 양극영 황충규 도서출판 서우
· 6 (新) 경제용어사전: 이청무 더난출판사
· 7 경제용어사전 유동기, 이병오 크로바출판사
· 8 CM이란 무엇인가 = Construction management 정예상. 보성각
· 9 건축생산공학 추영수 동명사
·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