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와 구성방법

소개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지위와 구성방법에 대해 지금까지 이슈가 되었던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근거로 들어 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역할
1. 헌법재판소의 의의
2. 헌법재판소의 역할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
1.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
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Ⅳ. 헌법재판소를 보는 올바른 시각
Ⅴ. 결 론
※ 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논리 박약, 법리적 부적합, 과잉대표화’

헌법재판소의 ‘신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위헌 판결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결정.
에 대해, 소장 헌법학자 3인이 당시에 내놓았던 진단이다.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2004.10.22. 오마이뉴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판결한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습헌법을 유일의 판단근거로 헌법재판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치권이 논쟁과 토론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안들을 모조리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맡기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과잉대표화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국정과제를 신행정수도건설의 근거법률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함으로써 당시 국정최대현안의 추진을 좌절시켰던 것이다.

또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소추에 대한 기각결정 헌재 2004.05.14. 2004헌나1 결정.
을 내림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중앙선관위에 대한 폄하발언, 위헌인 재신임국민투표제안이라는 3가지 사유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중대성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하였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당시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에 부응한 셈이 되어 무능한 정부, 식물국회, 혼란스러운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는 권위 있는 존재’로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각인시켰다.

참고자료

·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종철(2005),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헌법학연구
· 제11권 제2호.
·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2004. 12. 22.) 정치면
· 헌법재판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