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김대중전대통령][김대중대통령][노동시장정책][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 노동시장정책분석, 김대중정부 노동시장정책 평가 고찰(노동시장, 김대중정부 노동시장 정책, 김대중정부 노동시장 정책 평가)

소개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정책분석과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평가 고찰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시장

Ⅲ.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2. 실업률 중심의 고용정책
3. 불충분한 고용보험 제도
4.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5.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미비

Ⅳ. 김대중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평가
1. 민간부문 노동시장 유연성제고 정책의 평가
1) 고용유연성
2) 임금유연성
2. 공무원․공공 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정책의 평가
3. 실업대책과 사회안정망 확충
1) 노동시장유연성의 지속적 추진
2) 탁아제의 확충
3) 고용보험의 확충방안: 고용보험구좌제
4) 체계적 고용인프라 구축
4.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어 갖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조정 사례는 80년대의 남미에서 그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가속화된 국제적인 금융적 흐름의 대규모적인 확장과 탈규제는 1980년대 초 제3세계의 전반적인 외채위기를 초래하였다. 1982년 멕시코의 모라토리엄(외채상환 유예조치)으로 가시화된 발전도상국들의 외채위기는 IMF와 IBRD(세계은행)의 제3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개입을 야기하였다. IMF와 IBRD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발전도상국에게 국가예산 삭감, 금융시장 자유화, 관세 인하, 공공부문 민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개방, 정부규제의 합리화 및 축소, 소유권의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을 채택하도록 강제하였다. 이른바 ꡐ워싱턴 컨센서스(합의)ꡑ로 불리는 이러한 정책들은 워싱턴에 모여있는 IMF, IBRD, 기타 국제금융기관들, 미국내의 정책 포럼들의 성원들로 구성된 정책 엘리트 집단이 제안한 일련의 ꡐ개혁ꡑ 정책들에서 기원한다. 정책적 요점은 경제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전환과 시장 관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이 정책의 목적은 국내 경제를 안정화하고,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외채를 상환하는 데에 필요한 외환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IMF, IBRD는 해당국 화폐의 평가절하, 무역 및 외환 자유화, 관세 인하, 가격과 임금의 탈규제, 공기업의 민영화, 교육과 의료 등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의 삭감, 식량과 기초적인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를 ꡐ권고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의 결과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단기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성장 저하, 투자와 고용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 구조조정은 근본적으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관계를 재편하였다. 그것은 착취율의 증대 그리고 생산비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지위약화를 초래하였지만 자본가에게는 더 낮은 비용으로 축적과정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교과서적인 처방은 한국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IMF위기를 1년 6개월 안에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다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은 아시아지역 및 한국에서의 이례적인 과잉생산과 결부되면서 통상적인 시기 또는 여타 국가에서보다 훨씬 과격한 형태

참고자료

· * 김익식(1990) /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의 측정 / 한국행정학보
· * 김광웅(2003) / 바람직한 정부 / 서울: 박영사
· * 백완기(2003) / 행정학 / 서울: 박영사
· * 안성호(1992) /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수준 / 한국행정학보
· * 전득주 / 김대중정부의 통일정책 평가
· * 전경부 외(2002) / 현대 행정의 이해 / 서울: 대영문화사
· * 정부혁신추진위원회(2002) / 정부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 * 편호범(2004) /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한국사회문화연구원(2000)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전망 / 한국사회문화연구원
· * 한국정치학회(1998) /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 김영삼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정부의 과제 / 한국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