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문제점

소개

FTA문제점과 피해사례

목차

FTA문제점
1. FTA와 일자리, 불평등의 관계
2. 의료개방에 있어서 FTA의 문제점
3. 환경 문제에 있어서 FTA의 문제점

FTA피해사례
1. 한ㆍ미 자유무역시대 / 농업
2. 쇠고기 연간 피해

본문내용

<FTA의 문제점 3가지>
1. FTA와 일자리, 불평등의 관계
FTA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협상의 기본이 되는 미국식 경제(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적용되는 상황은 제각기 다르지만 FTA의 기본 정신은 정부 개입 철폐, 민영화, 노동유연화, 복지축소 등의 신자유주의적 특징을 상대국에게 강요하는 것에 있다.

FTA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항상 "미국을 보라. 세계 제1의 선진국인 그들의 경제를 배우자" 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미국 경제의 이면에는 큰 부작용이 있다. 일단 살펴볼 것은 노동유연화이다. 노조활동을 저해시키고, 임금 상승을 막으며,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노동유연화의 골자인데, 얼핏 보기에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적으니 기업에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 속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어떠한 이론이나 연구도 없었고, 현실을 되돌아봐도 이러한 막무가내식 유연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미국기업이 저임금과 노동자 해고를 전략으로 삼기 시작한 80년대동안 그들 기업에겐 여유자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된 비용은 독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총 생산성 증가도 0.5%로 독일의 1.6% 일본의 3%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이었다.

근로자 실질임금은 70년대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는 미국의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서민층의 삶은 피폐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오죽하면 미국의 부의 95%는 5%의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얼마 전 메스컴에 크게 보도된 물가수준 조사에서도 서울의 물가가 모스크바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지만 한국의 최저 임금은 2002년에 측정 달러환산 $1.58로, 미국 $5.15, 캐나다 $5.10, 영국 $5.87, 프랑스 $5.86, 독일 $8.61, 일본 $5.00 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고 2006년 현재 3100원으로 미비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물건의 가격중 기업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뜻으로, 이러한 괴리는 한국의 만성적인 내수불안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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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FTA 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