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과정

소개

Ⅰ. 서론
한 나라의 환율제도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정도와 대외결제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대체로 미국 달러와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성장정책을 추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환위험을 증대시키게되는 변동환율제도의 도입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시장이 점차 다변화되고 국제화가 촉진되면서 환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율체계를 가지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정부의 수립이후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율제도의 변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제도와 함께 이해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환율제도의 변화과정과 함께 외환관리제도의 변화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1960년대 이전
2)1960년대
3)1970년대
4)1980년대
5)1990년대
6)2000년대

3.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1960년대 이전
1946년 1월 우리나라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39호「대외무역규칙」이 제정된 후, 군정법령 제93호「외국과의 교역통제」를 제정하여 외국무역 및 기타 우리나라 안에서의 법화 이외의 통화에 의한 거래는 물론 그밖에 대외채권, 채무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였다.
군정법령 제93호는 군정당시의 혼란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외교역에 대한 경험부족 또는 군정당국의 군사 및 정치목적으로 대외무역과 외환거래를 엄격한 통제 하에 두었다.
따라서 동 법령에서는 정상적인 대외무역 및 외국환거래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은 고려되지않
고 대외거래에 관한 엄격한 통제만을 기도하였다.
또한 동 법령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도 이에 대치될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이 되어 왔으며 다만 대외무역관계만이 1957년 12월에 제정된 무역법에 의거하여 관리되었다.
군정법령 제93호에 이어 1947년 6월에 군정법령 제145호가 제정되어 당시의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이 절반씩 출자하여「조선환금은행」을 창설함
이에 따라 민간무역도 허용되었으며 동 은행은 유일한 외환업무담당은행으로서 민간무역에 부수되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다.
조선환금은행은 민간무역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1948년 2월에「외국환예치증」제도를 채택하여 민간무역에서 가득된 민간외환의 예수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무역외수입외환에 대해서도 예치증을 발행하였으며 동시에 이 예치증의 자유양도를 허용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송희영 외환관리론 삼영사 (2000)
· *최생림 외환론-외환이론, 시장, 관리 박영사 (1993)
· *이대호 신외환론 형설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