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의 영향 및 도입방안

소개

환경문제 있어 탄소세에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입에 올바른 방향 연구하는 파워포인트

목차

서론 : 연구목적
본론
1.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현황
2. 탄소세
3. 탄소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4. 외국의 사례
5. 탄소세 도입의 올바른 방향
결론

본문내용

서론 : 연구목적
탄소세 연구의당위성
교토의정서 발효(교토협약)
한국 2013~2017년
의무감축부담 가능
탄소세등 오염저감 정책수단 필요
본론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현황(1)
<교토협약>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이행 목적
탄산가스 배출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국가별 목표수치를 제시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
본론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현황(2)
배출권 거래제
지구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정한 다음 국가마다 일정한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가상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 허용
환경세 도입
환경세를 도입하는 등의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이 활발히 진행
저감비용 최소화, 저감유인 제공

본론 :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국내현황(3)
<우리의 현황>
대한민국-온실가스 배출량10위 국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저감의무부담 가능성→저감시 GDP감소 우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3차 정부
종합대책(2005~2007) 추진
→90개 과제에 국비 11조원 포함
총 21.5조 투자

참고자료

· 강만옥, 황석준, 이상용, 조장율,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5, KEI
· 곽태원, 김홍균, 「환경세의 도입 및 개선방안」, 1995, 한국환경기술개발원
· 최준욱,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2001, 한국조세연구원
· 「교토의정서발효의 영향과 일본의 대응」, 2005, 대한석유협회
·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석유연보」, 대한석유협회
· 에너지경제신문
· 정상엽,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2003, 가스산업신문
· 「21세기의 화두 기후변화협약 - 그 실체와 대응」, 1998, 삼성지구환경연구소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연구」, 2002,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강광규, 「환경친화적 유류가격체계 구축방안」, 1996, 한국환경기술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