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우리의 대응, 중국의 분열가능성

소개

동북아의 이해 수업때 들었던 과제 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과제와 중국의 분열가능성에 대한 과제가 함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여 좋은 점수를 받았던 과제 입니다.

목차

1.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우리의 대응
서론
본론
-독도 분쟁의 역사
-일본 정부의 주장
-우리의 대응

결론


2. 중국의 분열 가능성

-중국 분열의 역사
-민족적 관점에서의 분열가능성
-계층적,경제적 관점에서의 분열가능성
-중국의 미래

본문내용

서론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고유영토라는 독도의 진실성을 토대로 영토분쟁화를 시도하는 일본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후 일본은 때를 기다렸다가 한국의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업협정, 신어업협정, 대륙붕협약, ,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독도 영토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안을 요구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독도영토주권을 훼손하려고 했다. 패전직후 일본은 한국정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영토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날’ 조례 제정이후, 일부 일본의 중고교 교과서에서 ‘일본의 고유영토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고, 탐사선을 충돌시켜 도발적으로 한국의 동해해저 지명등록을 방해했다. 이처럼 독도로 인한 양국간의 문제는 국제적으로까지 이슈를 넘어 감정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독도가 역사적 법적 지위에 있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하더라도 영토주권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독도문제, 어디서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의 대체방안을 통해 알아보겠다.


본론

독도 분쟁의 역사

독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동해바다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까운 곳에 울릉도가 있고, 한국의 울릉도에서 동방 92킬로미터, 일본의 오키섬에서 북서방 157킬로미터 지점에 독도가 위치하고 있다. 고대 한반도에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을때 일본에는 야마토국가가 있었다. 동해바다의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었는데, 512년 신라에 편입되었다. 당시 무인도인 독도는 그다지 영토로서 가치가 없는 섬이어서 독도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울릉도 사람들은 바라볼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독도를 항상 의식하면서 왕래하고 있었다. 한반도의 고려시대에도 울릉도의 사람들은 독도를 의식하고 왕래했다.
14세기 말경에는 울릉도에 일본열도의 왜인 등 동해를 항해하는 이국인으로 인해 울릉도민의 피해가 속출하여 1403년 울릉도민을 본토에 소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를 관리했다. 그 당시 이 섬을 왕래했던 일본인들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있었다.
임진왜란당시 마츠시마 번의 측면공격부대가 울릉도를 점령하여 조선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기도 한 모습을 우리는 태종실록을 통한 역사학자들의 연구로 알수있다.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의 조선은 황폐화된 본토 정비조차 어려운 시기였기에 울릉도 관리를 소홀했다.

참고자료

· http://www.truthofdokdo.or.kr/kor/html/dataroom_main.html
· 독도학회http://www.dokdoinkorea.com/
· 인터넷 한겨례 http://www.hani.co.kr/
·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신용하 지음.
· 월간 미다스 midas
·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14847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db/dbMainL.html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4725
· 중국어제와 오늘 http://www.chinabang.co.kr/minzu/zhengce.htm
· 중국의 분열: 중국은 분열로 가는가/ 예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