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

소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반환된 미군기지의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실태와
그 해결에 따른 법적 쟁점을 고찰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 서론
Ⅱ . 본론
1. 미군기지 기름유출 오염의 사례
①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②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③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④ 그 외
2. 법적 쟁점
① 오염자 부담의 원칙
② 주한 미군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여부
Ⅲ . 결론
Ⅳ .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미 연합 토지 관리 계획에 따라 서울 용산 등 전국의 28개 미군기지가 2011년까지 우리에게 반환된다. 그러나 미군기지의 반환문제는 단순히 반환이 끝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반환될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토양의 오염은 천문학적인 복구비용과 상당기간의 정화작업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오염된 채의 미군기지를 반환하겠다고 나섰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 라는 명분하여 이를 반환받았다. 이렇듯 미군기지의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우리 땅을 기름에 찌든 땅으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미군기지에 의한 기름유출 오염사건의 실체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나아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군기지 기름유출오염 사례

①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건

2001년 7월 녹사평역에서는 미군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발견되었다. 하수에서 유독성 발암물질인 벤젠이 생활용수 기준치의 최고 1830.7배나 검출된 것이다. 서울시의 ‘녹사평역 지하오염 조사보고서(1, 2, 3차)’에 따르면 녹사평역 주변에 뚫은 22개의 관정 지하수에서 유독성화학물질이 생활용수 기준치보다 수 백 배 높게 나오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 사건은 미군기지가 오염원으로 들어난 첫 번째 기름유출사고 조사 보고서였다. 이전에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조사보고서를 주한미군지위협정(이하 SOFA) 규정을 이유로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 가운데 녹사평역 지하수 시험성적서(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따르면 녹사평역 주변 22개 관정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20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 세계일보 : http://www.segye.com
· 강원일보 : http://www.kwnews.co.kr/
·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 : http://www.usacrime.or.kr
· 네이버카페‘도시이야기’ : http://cafe.naver.com/urbanstory
· 채영근. “용산기지이전협정의 문제점.”<지역사회개발논총> 제8집 193. 한국항공대학교. 2004
· 채영근.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미국의 환경정화책임.”<저스티스> 2004/10 통권 제 81호. 2004
· 채영근.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 문제” 한국환경법학회. 2006
· 이근행. “미군기지의 오염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