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한스헤르만 호페 독후감

소개

원고지 10매 분량의 독후감입니다. 호페의 주장과 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한스헤르만 호페는 미제스와 로스바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제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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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13일, 박효정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이 책을 번역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읽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책을 끝까지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았다. 그 동안 책을 편식했던 것이 아닌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3일에 걸쳐서 책을 읽고 난 후 느꼈던 감정은 ‘위험하다’ 이었다.

요즘 세법을 공부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우리도 모르게 걷어가는지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는 이제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스헤르만 호페의 말처럼 주인 없는 돈을 정부가 마구 끌어다 쓰는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도 정부도 부채 증가를 책임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확신하게 되었다.
작은 정부로 가는 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감하며 호페의 마지막 결론 즉 민주주의 대안이 궁금해졌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보험회사들의 경쟁 속에 나라가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허무맹랑해 보였다. 갑자기 호페가 죽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그는 59세로 현재 미국에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현재 미국 민영화된 의료보험제도를 최고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 를 보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중인 환자를 택시에 태운 후 길거리에 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보험회사들의 경쟁 속에 의료비는 치솟고 비싼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수술도 제 때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었다. 작은 정부는 부자를 위한 나라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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