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이해

소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직접세인 국세에 해당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방법에 따라 과세함.

목차

1.소득세의 개념
2.종합소득금액
3. 종합소득공제
4. 종합소득세율
5. 가산세
6. 양도소득과의 관계
7. 부동산매매업
8. 주택신축판매업
9.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
10. 부동산임대소득의 의의
11.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12. 총수입금액
13. 필요경비

본문내용

종합과세방식
일정기간동안의 소득을 종류와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됨.

분류과세방식
소득의 형성과정이 장기간이며,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한꺼번에 실현되는 소득의 경우 소득의 실현시점에 세부담이 과도하게 되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함.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이에 해당함.

분리과세방식
소득을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 등 일부소득은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됨.


과세기간 :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
납세지 : 거주자 – 주소지 관할세무서. 비거주자 –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납세의무확정방식 :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참고:재산세는 부과과세제도)

참고자료

· 세법 전문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