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고찰

소개

친환경농산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고찰

목차 중 1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목차

1.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구매 행태_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과 효과
가. 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
3.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추진경과
4.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문제점
가. 제도적인 문제점
나.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과 효과

가. 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

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이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생산자들은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 시 식별을 도와주면서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표시, 인증제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이 제거되어 시장의 비효율성을 낮추며, 정보비대칭성 제거와 정보탐색비용 절감에 의해 소비자가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제고하고, 생산자가 상품속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산자 잉여를 실현시킨다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적 환경적 속성을 보증하고, 무분별한 친환경 표시에 따른 생산자 가격 프리미엄과 시장점유율상의 손해를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식별은 친환경농산물의 내용증명(생산자, 투입자재, 생산방법 등)에 따라 인증제도에서 제시된 라벨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급측면의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인증제도, 특히 제3자 인증을 수반하는 제도는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유기농산물의 공급측면에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친환경 제품은 신뢰적 속성을 가지며 제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는 비대칭적이다. 생산자는 해당제품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알 수 잇지만 소비자는 해당제품을 구매하고 이용한 이후에도 제품이 친환경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제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은 함께 거래되고 농산물의 속성과 상관없이 두 농산물의 가격은 동일해질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의 부재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수익성이 일반농산물보다 낮아져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유인이 사라지게 되고 시장은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창길 外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성향과 마케팅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 김창길 外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12
· 신용광 外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