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경제의 전망

소개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의발전,위기,인구,향후전망 등에
대해 간결하고 알차게 서술 하였다.
관련 레포트, 발표자료, 시험 등에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

목차

1-1 경제의 규모 및 증감
1-2 고령의 인구의 정도 및 고령화 진전
1-3 산업구조 및 경제의 안정성
1-4 국민의 생활수준

2. 외환위기의 발생과 구조조정

3. 8․3 긴급경제조치

4. WTO출범배경과 한국경제와의 관련성

5. 향후 아시아 경제통합 검토

6. 한국경제의 우월성과 취약성

7. 한국경제의 발자취

8. 중국의 경제체제변화

9. 한국경제의 현위치와 전망

본문내용

2. 외환위기의 발생과 구조조정
• 외환위기의 원인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로는 미국정부와 미국자본이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보는 해외음모론, 관료들의 무책임과 재벌들의 과다한 차입경영 및 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보는 부실행태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외환금융위기가 국제금융부문이 취약한 우리나라에 파급된 것으로 보는 외환금융위기론, 관치금융과 재벌지배경제 및 정경유착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적 위기론 등이 있다. 모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 장기적 요인
첫째는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에서 살펴본 압축성장, 불균형성장 및 외연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기업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 준다는 정부의존형 경영방식 하에 정경유착과 대마불사 즉,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규모를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과다한 차입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력이 재벌에게로 집중되었다. 또한 노사관계가 민주화의 진전으로 노사문제로 표면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다.
둘째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들 수 있다. 우리 경제를 흔히들 ‘4高-3低’라고 하는데 4高는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이고 3低는 저능률, 저기술, 저부가가치이다. 즉, 우리 경제는 인건비,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이 높고 경제효율도 낮다는 것이다.
셋째는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는 381개의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국내경제력, 국제화, 정부, 기업경영, 금융,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인적자본 등 8개의 분야로 나누어 전세계 40여개국의 국가경쟁력을 매년 측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 46개국 중에서 28위(‘93)->32위(’94)->26위(‘95)->27위(’96)->30위(‘97)->35위(’98)를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