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으로 본 환경분쟁

소개

대포천 사례로 환경분쟁에서 나아갈 방향 제시

목차

<<목차>>
Ⅰ. 정책갈등의 진단
(상동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분쟁의이슈
분쟁의 당사자
제도
Ⅱ. 조정 및 협력과정
1. 협상의 구조
4. 협상전략 및 과정
Ⅲ. 목표
1. 관계적 이익에 의한 협조적 협상목표
Ⅳ. 성공요인 분석
조직비용과 재산권 보장
신뢰할 만한 공약의 보장
Ⅴ. 결론

본문내용

최근 국제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분쟁이 늘어가고 있다. 환경분쟁은 공유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간단히 말하면 환경 그 자체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환경이라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다. 환경분쟁에 있어 대포천 사례의 갈등은 기존의 강제력을 가진 정부에 의한 방법과 공유재에 사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아닌 갈등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가장안정적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전말을 간단히 살펴보면 부산과 대구 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을 수질 개선을 위해 대포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보전지역과 비용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을 목표의 공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한 성공사례이며, 특히 주목할 점은 김해시수질개선대책협의회와 상동면수질개선대책위원회회장, 김해시장, 경상남도지사, 환경부장관이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수질개선 및 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대포천 사례는 앞으로 발생할 수자원에 대한 분쟁 해결에 모범적인 전례가 될 것이다.

Ⅰ. 정책갈등의 진단(상동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1. 분쟁의 이슈

90년대 들어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부산 시민들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의 낙동강 수질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높아지자 정부는 1992년 부산시 물금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대포천 유역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하였다. 하지만 수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1997년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유역에 1일 50만톤 이상의 취수량이 있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겠다는 내용의 4대강특별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대포천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을 비롯한 각종 개발행위는 제한될 것이 필연적이었던 만큼 당시 대포천 유역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상수원특별법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P. 653-669
· 이민창.(2003) “자율규제의 성공요인과 한계 : 신문판매공정규약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p14
· 김태기.(2003) “협상의 원칙 : 대한민국 협상론의 새로운 모색” 사회평론 p134,140
· 홍성만.(2005) “수자원이용을 둘러싼 정책갈등의 조정과 협력: 용담댐 물꼬분쟁사례를 중심으로 p 3~4
· http://daepocheon.gimhae.go.kr/ 대포천소개site. 추진과정 및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