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이해와 개선방안

소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했고
사례를 통해 이해를 높인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개발사업이란
2. 도시개발사업의 등장배경
3. 도시개발사업의 프로세스
4. 도시개발사업의 방식과 사례
5.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
6. 도시개발사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도시개발이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미개발 된 지역을 시가지로 조성 및 개발하는 것으로 좁고 형태가 부정형인 토지는 크고 반듯하게, 규모가 큰 토지는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는 등 일정한 규모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치고 교환하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로,공원,공공청사,학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고,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및복지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가지는 시가지를 만들기 위하여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용이지구의 사업계획
평택시 용이지구 개발사업 (매수방식)
평택시 용이지구 개발사업 (환지방식)
평택시 용이지구 개발사업 (혼용방식)

□ 도시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관리

향후 5년 동안 필요한 토지물량 만큼 개발후보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용지확보의 사전 예측성을 높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

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5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추진되지 않는 구역은
구역지정이 자동해제 되도록 보완책 마련
⇒ 구역지정에 따른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

□ 지가상승으로 인한 용지확보 어려움 해소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토지거래신고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요
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종전의 용도지역∙지구를 그대로 유지
지가상승은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도시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에 환원

□ 기반시설부담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 역시 개발의
수혜자로서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
개발계획 승인 시 해당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거나, 민간사업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위탁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래 세수입 증가분을 담보로 하는 조세증가재정을 활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