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교보타워 건축법규 만족 여부 분석사례

소개

건축법규 과목에서 건축법이 실제 건축물에 적용,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분석 사례입니다.
교보타워를 사례로 삼아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법규를 만족하여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목차

○건 축 허 가
○건 축 물 대 장
○건 축 물 의 설 계
○대 지
○건 축 선
○구 조
○피 난 및 방 화 설 비
○마 감 및 재 료
○지 역 및 지 구
○높 이 제 한
○승 강 기
○공 개 공 지
○주 차 장

본문내용

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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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①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하수구· 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인접 대지보다 높다.

[남 서 측 전 경]
[북 동 측 전 경]
→ 현장 지층개요는 매립층, 풍화잔류토층, 풍화암층, 기반암층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에서 매립층은 0.5~2.5m까지 분포하고 있다.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당해 건축물에 상황상 매립지에 대한 성토등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건축법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시행규칙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토지를 깊이 1.5미터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 L.W Grouting + H-Pile + 토류판으로 구성된 흙막이 구조물을 Ground Anchor 및 Strut 공법으로 지지하였다.

참고자료

· ○ 건 축 법 규 해 설 (전경배․최찬환. 도서출판 세진사. 2006. 1. 10)
· ○ 교 보 타 워 건 설 지 (신창재. (주)건축세계. 2003. 6. 30)
· ○ 창 조 건 축　http://www.cja.co.kr/
· ○ 로 앤 비 http://www.lawnb.com/
·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http://legal.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