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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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규제의 필요성 및 목적
간접흡연의 정의
간접흡연의 심각성 및 피해사례
우리나라의 간접흡연 정책
외국의 간접흡연 정책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규제의 필요성 및 목적
공공장소에서 흡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는 주변 공기에 대한 권리를 비흡연자에게 부여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공공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것
외부비경제를 발생시키 는 대표적인 사례
타인의 건강과 국가 전체 적인 보건 향상을 저해하 는 주요원인
간접흡연의 정의
간접흡연이란 ?
this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담 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류 담배연기와 비주류담배연기 흡입 등 2가지로 구분한다.
간접흡연의 정의
[ 비주류담배연기 ]
[ 주류담배연기 ]
심장병 및 암으로 이어짐
만성호흡기질환, 폐 기능 장애, 중이염 유발
임신 중 합병증 유발
태아성장 발달장애로 인 한 저체중아 출산
출산지연
간접흡연의 심각성 및 피해사례
간접흡연 단기ㆍ 장기 노출에 따른 증상
귀 코 목 등의 염증
알러지, 천식 악화
기침 시큰거림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단기
간접흡연의 심각성 및 피해사례
간접흡연의 심각성 및 피해사례
간접흡연
피해는 어디서 ?
작업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간접흡연의 심각성 및 피해사례
간접흡연의 심각성 및 피해사례
우리나라의 간접흡연 정책
1995
1999
2003
2006
간접흡연의 방지를 위하여 처음 1995년 국민건강증진 법을 제정하였고, 간접흡연 방지정책은 1999년, 2003년, 2006년의 법의 재개정을 반복하면서 점차적으로 강화되 어오고 있다.
1.법적인 조치
우리나라의 간접흡연 정책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최초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여 공공시설에서는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하도 록 규정 대형건물과 의료기관 등 10여 시설을 공중 시설로 규정
완전금연제도 도입
시설전체를 금연구역 으로 정하는 금연시 설을 처음도입하여, 시설전체에서 흡연 할 수 없는 금연시설 을 두어 실내에서의 완전금연제도를 도입
금연구역확대정책
16개의 공중이용시 설로 대상의 종류가 확대됨. 금연시설을 점차적 으로 확대하여 실질 적인 금연공중시설 의 숫자는 점차적으 로 증가
1995
2003
2006
우리나라의 간접흡연 정책 실태
2.대상자의 정책 이행 준비도
금연흡연구역 구분 규칙에 대한 인지도
알고 있음
모름
73.3%
25.9%
89.6%
9.9%
금연 흡연구역 운영 계획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규칙을 따르지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