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대]흡연과 간접흡연

최초 등록일
2006.06.09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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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흡연자와 비 흡연자 양측의 입장에서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 및 해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고찰해 본다.

목차

서론
흡연에 대한 문제 제기
혐연권과 흡연권의 정의

본론
간접흡연의 정의
비흡연자의 혐연권에 대한 권리 주장
간접흡연의 인체에 대한 영향
담배의 구성성분과 인체의 유해성
간접흡연의 피해
간접흡연 요약
혐연권에 대한 관련법규와 주요내용
흡연권자의 흡연권에 대한 권리 주장
흡연 이유
다른 시각에서의 흡연의 효과
흡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기타 노력들

결론
흡연권과 혐연권의 절충적 방향 제시

본문내용

흡연에 대한 문제제기
최근 웰빙이다 뭐다하여 건강만큼 중시하는 게 없는 사회적 추세에 걸맞게 흡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그에 발맞춰 금연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흡연권 침해를 받은 흡연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어느 편이 더 우위냐 하는 인권의 문제로 혐연권자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흡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허모씨가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하는 국민 건강 증진 법 시행 규칙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담배를 피울 권리보다 담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우선 한다’고 결정했다.
반면 2003년 5월 인권 위원회에서는 서울 무교동 건물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흡연자가 금연자보다 소수이지만 흡연자의 담배 피울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건물
내 흡연실을 만들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 정부의 입장이 혐연권 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바 흡연권자들의 권리 무시로
이어짐이 우려되고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 또한 심상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 양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고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혐연권과 흡연권의 정의
혐연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차 ·병원 대기실 등의 공공장소, 직장과 같은 공유 생활공간에서의 끽연규제를 호소하는 권리주장.
끽연 자에게 개인적으로 금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끽연의 자유를 긍정하면서 비끽연자가 부당한 연해를 받지 않도록 양자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권리주장의 근거는,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에 받는 수동적 끽연의 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있다.

흡연권: 흡연권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행복 추구권 및 사생활의 자유로써 흡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흡연은 개인의 기호이고 선택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권리침탈이자 법의 강요로 밖엔 인식되지 않는다는 주장.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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