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사례

소개

기업윤리 수업 시간 때 냈던 자료입니다.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마사회를 비교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목차

서론 1. 공공기관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종류와 하는 일
3.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어려움


본론 1. 기업소개
(1) 대한주택공사
(2) 한국마사회
2. 윤리경영
3. 사회공헌 활동


결론 1. 현재의 모습
2.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기관의 정의

- 국가나 사회의 여러 사람과 관계되는 일을 하는 기관.
-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국가의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종류와 하는 일

1.행정관청
행정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정부 각 부처 등
2.보조기관
관청에 속해 있으며 그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 각부 차관, 국장 등
3.보좌기관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그 하부에 다른 조직을 둘 수 없는 기관: ‘차관보’등
4.자문기관
행정관청이 집행할 안건의 내용과 방법 및 문제의 자문에 응하거나 또는 자진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행정기관: 대통령자문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5.의결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과 같이 안전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관: 국회 등
6. 집행기관
법인에서 의결기관이나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
: 공법상으로는 ‘정기관’을 위미한다.
7.감사기관
행정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하여 그 비위를 적발 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
: 감시원 등
8.부속기관
기관의 성격과 유사하지만 목적이 약간 다른 기관. 대체로 교육기관 (주로 대학교)에서 부속기관이 존재한다. 대학박물관, 연구센터, 국제교류센터 등
9.공기업기관 및 영조물기관
영조물기관 - 국가나 국가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공공목적을 위해 계속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 : 사립학교 등
공기업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적용받는 기관
유사기관 - 정부산하기관, 출연연구기관 등

3. 공공기관 윤리경영의 어려움

(1) 제도, 정책적 원인
1) 행정의 규제

행정규제란 바람직한 사회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 개인의 의사 결정과 행동을 제약 통제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의 70%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이라는 것은 현상을 타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변화지향적인 활동이어야 하는데 불편부당한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료나 세력에 의하여 변화하지 못하며 오히려 비리에 악용되고 있다.
2) 감사 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2)문화적 원인
1)토착적, 고질적 관습
해방이후 현 정사를 돌이켜 볼 때 정경유착부패와 관료부패는 숱한 의혹과 불신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이들이 유발한 강종의 부패는 건전한 민주주의와 국민경제질서를 교란케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고질적 관습이 우리의 관료사회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구조 속에 풍토병처럼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2)권위주의적 행정
현대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로 귀결되고 있고, 국가의 행정은 질적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 되어 행정의 업무가 전문화 기술화로 집약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능의 확대는 행정의 오류나 부패 가능성을 항시 내포하고 있다. 행정 기능이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패 가능성이 많다. 요즘은 나아진 듯 보이나, 상명하달식의 직선적 행정이 만연하였다.

참고자료

· <관련기사문>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0472229&cp=nv
· http://news.naver.com/news/read.php?
· mode=LSD&office_id=084&article_id=0000066443§ion_id=102&menu_id=102
· http://sisul.snu.ac.kr/orginfo/orginfoa/1201729_1162.html
· <홈페이지>
· 대한주택공사 http://www.jugong.co.kr/
· 한국 마사회 http://company.k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