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해결방안

소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등장
2.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3.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부문
4. 외국인 노동자 문제
1)여성노동자
2)임금체불
3)산업재해
4)언어와 문화의 차이
5)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주민
5.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노동자의 인식
6.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3D업종에의 취업기피 현상은 값싼 임금을 담보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체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신분은 그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은 사증(visa)에 의해 규정된다. 즉, 그들의 신분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자, 미등록 노동자 등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재외동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간행하는 `출입국관리통계연보`에서는 1991년부터 `한국계 외국인`을 독립된 범주로 처리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내놓은 `출입국관리통계연보(1987~1998)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987년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1989년부터 1992년에 급증 추세로 변화한다. 그러나 1993년 경기 저하로 외국인노동자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1994년에는 1992년 수준을 회복하며 1995~1996년에는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반도체 수출증가로 인한 경기 호황과 관련 있어 보인다. 1997년은 외국인 노동자 수가 최고를 기록한 해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이 동결됐으며 동남아시아로부터 밀어닥친 경제 불안의 여파로 그 증가추세는 현저히 저하됐다. 더욱이 그 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외국인 노동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참고자료

· 설동훈(200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와 대책」
·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청년의사출판
· 정토회 홈페이지(www.junto.org)
· 새길 기독사 문화원 홈페이지 (saegi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