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 요양보험(한국, 일본, 독일)

소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정의와 한국, 일본, 독일 을 비교..

목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 독일의 수발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과의 비교
※ 장기요양보호 체계 비교
※ 장기요양급여종류 비교

본문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와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노인 의료비의 증가,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그리고 저 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수발의 한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둥 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 수발비, 휴식서비스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체중심형 서비스(배설, 목욕, 식사, 이동) 및 일상 가사중심형 서비스(조리, 세탁, 청소 등)와 함께 의료중심형 서비스(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기존 노인복지와의 차이점
●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필요에 따라 서비 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
- 객관적 평가 판정도구 및 수발등급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급자 선정
●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체계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
- 수발대상 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통해
서비스제공자를선택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시스템 확립
-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과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 하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민간부문(기업)의 참여유인 제공과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