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유형과 정책결정 요인론

목차

Ⅰ.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Ⅱ. Lowi의 정책유형들
Ⅲ. 산출연구 (정책결정 요인론 : output studies)
Ⅳ. 정책과정 참여자로서의 관료집단

본문내용

Ⅰ. 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정책의 개념
(1) 정책(public policy) : 정부가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들을 유지 또는 변경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개입의 수단이다. 정정길은 정책을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2. 구성 요소
(1) 정책목표 (policy goal)
○ 정책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로써 이는 정책의 존재이유가 되고 정책 수단 선택의 기준이 되고 집행과정에서 지침의 역할을 하며 나아가 정책집행 후 평가기준이 된다.

(2) 정책수단 (policy instruments)
○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하는 각종 수단을 의미
○ 정책 수단의 종류로는 실질적 정책수단(특정 정책의 실질적 내용)과 보조적 정책수단(정책수단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있다.

(3) 정책대상 집단 (policy target group)
1) 정책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는 집단을 의미
2) 구 분
수혜집단 : 정책에 의해서 서비스나 재화상의 편익을 업게 되는 집단
e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영세민
비용부담 집단 : 어떠한 형태로든 손해를 보는 집단
ex) 영세민 지원을 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일반 시민의 경우

Ⅱ. Lowi의 정책유형들
1. 의 의
T. J. Lowi는 정책의 유형을 알게 되면 그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인가가 예측 가능하다고 보았다.

2. 정책의 분류
로위의 정책 유형론은 당시의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의 주장을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주장된 것이다.
(1) 분배정책 (distributive policy = 배분정책)
1) 일반적 특징
① 수혜집단 : 일반개인, 집단, 지역사회..... ⇒ 특정적, 한정
비용부담집단 : 전 국민..... ⇒ 불특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