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침해시의 권리구제

소개

법학 OR 경제학분야-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 침해시의 권리구제방안 모색

목차

Ⅰ. 여는말

Ⅱ.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보장상의 문제점

Ⅲ. 토지재산권의 의의와 행사의 한계와 제한
1.토지재산권의 의의
2.토지재산권 행사의 한계
3. 토지재산권의 제한(※ 자갈채취사건)
4.토지재산권제한의 한계

Ⅲ. 경계이론 분리이론과
1. 경계이론
2. 분리이론
3. 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과 보상방법

Ⅳ.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1. 손실보상
2. 국공유지의 확장과 매수청구권의 보상
3. 토지소유권에서의 개발권의 분리 ․ 공유화
4. 개발제한구역 원주민 지정방안
5.해제지역의 관리 기타

Ⅴ. 외국의 보상실태
1. 독일
2. 일본

Ⅵ. 결어

본문내용

Ⅱ.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보장상의 문제점
현행 도시계획법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불허하여 구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침해하고 있으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특히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상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입는 재산상의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상규정이 없다는 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지금까지는 보상이 행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가 없지 않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원주민들은 ⅰ) 구역 내의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과의 개발격차의 심화, ⅱ) 생활환경의 낙후, ⅲ) 지가앙등과 매매수요 격감 ⅳ)토지수용시의 낮은 보상가, ⅴ) 소득격차, ⅵ) 정부지원대상에서의 제외 등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거주자는 토지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여도 토지이용의 규제를 받는 토지라서 매각이 잘 안될 뿐 아니라 담보대출도 어렵고, 지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개발가능지역보다는 상대적인 보합 내지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어 토지재산권에 기초한 재산적 가치의 격차를 가져왔다. 게다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시에도 지가가 낮기 때문에 보상가도 낮을 수밖에 없어 이중 삼중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는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용이치 않아 원래의 효용이외의 다른 효용으로 쓸 수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에 다른 산업이 입지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부분 1차산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어서 기타 지역주민들에 비해 소득증대가 저조하고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는 배제되어 구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이 입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의 불비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병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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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공유화 방안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제21권 제2호, 1986.8.
· 정하중,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토지보상법연구」제3집, 한국토지보상법연 구회. 2003.2,
· 김광수, “도시계획과 보상문제” 「토지보상법연구」 제2집,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02.2.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3.
· 황남기, 헌법, 찬글, 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