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 BTL

소개

교육행정 - BTL(민간자본유치사업)

목차

1. BTL (Build-Transfer-Lease)이란 무엇인가?
2. 수익형 민자사업(BTO)와 임대형 민자사업(BTL)비교
3.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배경
4.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목적
5.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어떤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가?
6. BTL 사업은 어떤 추진절차를 거치는가?
7. BTL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8. 현재 우리나라 BTL 사업 현황
9. 외국의 BTL(Build-Transfer-Lease)사업
10.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BTL (Build-Transfer-Lease)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집이나 자동차를 빌려 쓰고 기업이 사무실이나 공장을 빌려 쓰는 것과 같이,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합니다. 대신 민간은 이 시설을 사용ㆍ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 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 초ㆍ중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학기숙사, 사내 병무반, 문예회관,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제공합니다.



* 민투법 제 4조 제 2호(BTL 방식 정의)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 및 수익하는 방식

2. 수익형 민자사업(BTO)와 임대형 민자사업(BTL)비교

◎지금까지는 주로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 추진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부산신항등 수익성 있는 산업기반시설을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Build)하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한 후 민간이 시설을 운영(Operate)하면서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BTL: Build Transfer Lease) 도입
`05년에 새로 도입된 임대형 민자사업은 학교, 도서관, 문예회관, 사병내무반 등과 같이 주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생활기반시설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는 정부가 10~30년에 걸처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를 통해 회수됩니다.

참고자료

· ≪출 처≫
· BTL, 국민편익 앞당기는 새로운 투자방식 (2005 /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
· 2005 BTL사업 추진현황 (2005.5.20 / 기획예산처)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pimac.re.kr
· 기획예산처 BTL사업 홈페이지 http://www.mpb.go.kr
· 대한건설기술 연구원 http://www.cmckorea.com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pimac.re.kr